20일 오전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 정책 방향을 우려하면서,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 일변도와 시장 만능 기조의 경제정책을 민생 대개혁 방향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민단체는 “한국 사회가 처한 심각한 경제 불평등,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민 가계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그러나 정부는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인하에 더불어 금리 급등기에 금융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을 긴축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경제 정책 방향은 결국 위기 상황에서 심화된 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새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법인세 인하, 부동산 자산가의 세금 면제·깎아주기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과 자본가들을 더 살찌울 방안만 잔뜩 모아놨다”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복사해 놓은 것만 같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변호사)도 “심화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부자증세로 재정 여력을 확대해 복지·고용, 중소상공인 등 어려움에 부닥친 계층에 지원을 확대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며 “여전히 시장경제 원리를 신봉하는 이념을 반성 없이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단체는 ▷부자 감세 정책 대폭 수정 ▷복수의결권 제도 폐지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추진 ▷공적연금 강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추가대책 마련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선임간사는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이 상장 후에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갖는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재벌들의 소원풀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주들이 고통받는 환경을 근절해야 하기에 대주주 특혜만을 위한 복수의결권 도입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신동화 경제금융센터 감사도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코로나 봉쇄조치와 동시에 매달 고정비 지원 등 적극적인 손실보상을 실시했지만 한국은 제한적인 재난지원금 지급만 있었을 뿐”이라며 “방역정책에 따른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책임이 요구된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