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의회가 제9대 출범 첫 임시회에서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축소’와 관련한 진실 해소에 나서면서 캐시백을 위한 예산은 ‘혈세 논쟁’이라고 밝히다가 뒤늦게 입장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내부적으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철회 이유이지만, 논란의 소지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4일 ‘민선7기 이미 예정됐던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축소와 1조원 예산 혈세 논쟁’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예산이 인천발 KTX 관련 사업 예산 보다 더 많다는 지적을 하면서 ‘혈세 논쟁’으로 표현했다.

특히 인천e음 카드 정책 하나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시민 선심성 정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8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축소에 대한 진실 해소에 나서면서 내년까지 약 1조원의 혈세가 케시백 단일 사업에 편성된 것과 관련, 인천발 KTX 사업과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시민 선심성 정책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영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역화폐가 사용된 인천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은 약 8730억원이며 내년까지 약 1조원의 혈세가 단일 사업에 편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예산을 인천발 KTX 사업과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시민 선심성 정책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어 인천e음 카드 캐시백 문제점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인천발 KTX 사업의 경우 수인선에서 KTX역을 연결하는 어천역은 이미 역내 KTX 플랫폼이 구축돼 있어 기차 노선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약 500억원의 예산이면 인천에서 KTX를 타는 인천시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인천e음 카드 정책 하나에 엄청난 혈세가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축소와 관련, “이미 민선7기(박남춘 인천시장)에 확정된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축소가 마치 7월 출범한 민선8기(유정복 인천시장)가 지시해서 축소·시행됐다는 인천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캐시백 축소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년까지 1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조정은 불가피하고 오히려 시민들의 염원인 인천발 KTX 같은 역점 사업들을 추진해 인천의 미래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예산은 지난해 하반기 심의·의결 확정된 것이고 특히 올 7월부터 예산은 이미 민선7기에서 축소를 확정했다고 그는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의 일환으로 사용된 인천e음 카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 올해부터 중앙행정부에서 지방행정부까지 사용이 축소될 예정이었다.

인천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관련 지역화폐 예산이 고갈돼 왔으며 앞으로는 그 제도 취지가 보편 복지 차원보다는 선별적 복지 차원으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천시의회는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갑자기 내부적으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보도자료를 기사화 하는 것을 보류해 달라”며 갑작스럽게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긴급하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