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과학방역은 시민자율방역으로 전환하는 것
2022-07-21 14:5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영기 기자.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 대해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1일 서울시의회를 찾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위해 특정 업종을 일괄 폐쇄한 것에 대해 “비과학적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실내체육관에서 발생했다면 넓이도, 환기상태도 다른데 전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라며 “말도 안 되는 것이며 행정편의주의다. 특정 업종 전체에 일괄 기준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때 문제는 공무원 수도 모자라는데 공무원이 격리조치를 해왔다”라며 “그러다보니 2~3일이 지나서 검사 통보했는데 이미 여러 사람 감염시켜 확산이 지속됐다”고 문제를 짚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지역 감염으로 넘어갔다면 ‘시민자율방역’으로 바꿨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시민자율방역’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과 확진자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감염 위험이 있을 경우 그 즉시 알 수 있다. 안 의원은 “방역 공무원의 통보를 2~3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알 수 있다”며 “감염확률을 굉장히 낮추고 초기에 발견이 되니 목숨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위치 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동형 암호(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로 처리·사용하게 해주는 차세대 보안기법)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며 “정부가 백신의 장려처럼 모든 시민이 참여해 방역 노력을 하자는 시민참여형 방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독일 정부가 오페라하우스 개장을 위해 관객 수에 따른 공기 흐름을 측정한 실험을 예로 들며 과학적 방역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가에서 그런 실험을 해야 한다. 적절한 밀집도, 밀접도, 밀폐도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며 “과학적인 밀집, 밀접, 밀폐 기준을 마련해 기준 충족 시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 과학적 기준을 통한 거리두기가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위기와 의회정치의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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