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최고 소득세율 구간 높이고 아동수당도 증액…“고소득자 혜택 가장 커” 비판도
2022-08-10 10:08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9일(현지시간) 독일 알렌도르프에 있는 제조사 바이스만에 들어서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산업체 시찰 차원이다. [EPA]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독일 정부가 가계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돕기 위해 소득세를 줄이고 아동수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재무부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의 연간 소득 하한선을 1만347유로(약 1384만원)에서 내년 1만632유로(약 1422만원), 2024년 1만932유로(약 1462만원)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의 연간 소득 하한선도 5만8597유로(약 7839만원)에서 내년 6만1972유로(약 8290만원), 2024년 6만3515유로(약 8496만원)로 높인다.

또 가정의 첫째, 둘째 아이에게 매달 주는 아동수당은 8유로(약 1만원) 인상해 내년에는 227유로(약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세 과표 구간이 정부 추진안처럼 조정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올해와 비교해 내년 101억 유로(약 13조5000억원), 2024년은 175억 유로(약 23조40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독일 소비자 물가는 7.5% 올랐다. 특히 에너지 가격은 1년 전보다 35.7%나 급등했고 식료품 가격도 14.8% 상승했다.

하지만 독일 정치권에서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카타리나 벡 녹색당 대변인은 현지 매체에 "고소득자가 누리는 혜택이 저소득자의 3배인 조치로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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