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책자 표지.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전면 개정사항을 포함해 민간위탁 업무 추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민간위탁은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1999년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 현재 400여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이다.

민간위탁은 공공이 직접 해야 할 사무를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추진 여부 판단에서부터 수탁기관 선정과 이후 관리까지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법이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개정해 적용해왔다. 최근에는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는 ▷ 민간위탁 개요 ▷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유형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민간위탁 사무관리 ▷ 주요 질의와 답변 ▷ 감사 등 지적사례로 구성됐다.

특히 부정채용 재발 방지를 위한 수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 방안,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성과계획 수립 의무화 등 최근 개정 사항에 관한 설명을 상세히 담았다.

또 지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관부서와 수탁기관에서 자주 하는 질문을 질의·답변으로 엮었으며, 대표적인 감사 지적사례를 실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시는 지침서를 주관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해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지침서가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