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가 야당의 ‘발목잡기’ 탓에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당초 8월 말까지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기한으로 정했던 ‘8월말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8월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올해 3월 민주당은 20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까지 했다”며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면 민주당은 그동안 왜 부자 감세를 추진해 왔나.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끝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도 야당과의 협상 과정을 소개한 뒤 “작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나 오르고 납세대상이 급증하자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힘에 납부 대상과 납부액을 낮추자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합의해 종부세 법안을 작년 8월 처리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금년 3월에 또다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나 급등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은 지난 3월, 민주당과 당시 여당이 추진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자 감세라며 어깃장을 놓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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