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평등법(차별금지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결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본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평등법 제정은 대한민국의 인권수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격, 이런 모든 조건에 비춰볼 때 마땅히 이제는 정말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국민적 여론도 찬성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면서도 “다만 격렬하게 반대하는 그룹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정치인들은 혹시라도 전체적 정치 판세, 대선 또는 총선, 이런 선거 국면에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움츠리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평등법이란 성별, 장애, 질병,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고용, 교육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른다. 21대 국회에 현재 관련 법안 4개가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송 위원장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우리 사회 성차별이 심각하고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여성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시점이 온다면 적절한 형태로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지명을 통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서는 “인권위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로 국회 나름대로 아마 충분히 성찰해서 선발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판사 시절 후배 재판관의 재판에 개입했던 전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면서도 송 위원장은 “각 인권위원 임명마다 공정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해 토론과 추천절차를 거치는 단일한 절차를 마련하라는 게 국제적 기준”이라며 “이번 국회의 지명 절차를 보면 그런 과정이 일체 있었던 흔적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