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급감한 택시기사 확보를 위해 도입됐던 이른바 ‘임시 택시면허 제도’가 내년 말 종료되면서 택시 플랫폼 업계에선 구인난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택시 플랫폼은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며, 기사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망고보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인센티브 줘도 기사 구하기 어려운데…이러다 심각한 택시 대란 일어난다?”

코로나19로 급감한 택시기사 확보를 위해 도입됐던 이른바 ‘임시 택시면허 제도’가 내년 말 종료된다. 택시기사 구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왔던 제도가 사라질 운명에 처하면서 택시 플랫폼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당 및 임금 인상, 홍보비 명목 보너스 1000만원 지급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도, 택시기사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사 부족으로 택시가 크게 감소, 심야에는 택시 잡기도 힘든 상황이다. ‘임시 택시면허 제도’까지 종료되면 택시 부족 현상이 더 극심해 질 전망이다. 택시 플랫폼들은 사전에 이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면, 심각한 택시 대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시 택시면허 제도’는 택시면허가 없더라도 운전자격증만 있다면 3개월 동안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택시운전 자격시험이 연기되자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 6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형태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일종의 규제완화 조치였다.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인 KM솔루션을 비롯해 타다 운영사인 VCNC, 아이엠택시를 운영하는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플랫폼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해당 제도를 2023년 12월31일에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실증특례의 경우 최초 승인시 2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추가로 1회(2년) 연장할 수 있다. 2년 연장을 한다면 오는 2024년 9월 1일 종료되지만 국토부는 1년 3개월만 연장했다. 결국 최장 4년이 아닌 총 3년 3개월만 실증특례를 인정한 셈이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내용.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택시 플랫폼 업계는 가뜩이나 택시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기사를 긴급 수혈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제도가 사라지면 구인난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임시 택시면허 제도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젊은 기사들이 유입됐는데 제도가 없어지면 택시기사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인센티브 지급 등 각종 유인책을 내놓으며 기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우티(UT)는 자사 앱을 이용하는 택시기사에 건당 최대 6000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시행 중이고, 타다는 3600만원 무이자 대출혜택에 1000만원 홍보비 일시 지급 등의 혜택까지 내걸었다.

서울 강남역에서 여러 시민이 카카오 택시를 향해 모여들고 있다. [연합]

그럼에도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기사부족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 심야 피크시간대 승차난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중단됐던 택시운전 자격시험이 이미 정상화됐고, 택시기사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열악한 수익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제도 조기종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연장보다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택시요금을 탄력적으로 매기는 탄력요금제 등을 통해 기사들의 영업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승차난 해소를 위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내년 4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심야 할증요금까지 확대에 나섰다. 현재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겨 2시간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20%로 고정돼있던 심야 할증요율은 밤 11시~오전 2시 40%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시간대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