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철저히 감독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에 이르기까지 법안을 통해 자국 산업 육성과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은 약 50년 만에 대통령이 해당 행정명령까지 내리며 강경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투자에 열려 있고, 외국인 투자로 수백만의 미국인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경쟁자 혹은 적국으로부터의 특정 투자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975년 위원회 설립 이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 발동 이유에 대해선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과정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 명령은 공급망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특정 제조업체 및 용역, 핵심 광물, 기술 등에 대한 소유권, 권리, 통제권 등이 바뀌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면밀한 심사를 받도록 했다.

정밀 심사가 필요한 분야로 초소형전자공학(ME)과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컴퓨팅, 청정에너지 등을 지정해 명시했다. 사이버 안보 위협의 차단과 미국 개인정보 관련 투자 심사에 대한 철저한 주의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 같은 거래가 비단 방위 산업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공급망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동맹국의 공급망을 포함한 대안 공급망 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백악관 측은 중국 등 특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관련법을 제정하고 자국 산업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