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태양광 대출 관련 금감원과 협조"
2022-09-20 18:54


[헤럴드경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실행된 대규모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태양광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도 "금감원과 얘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태양광 대출 부실화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융감독원도 태양광 대출의 건전성 부실 상황, 대출 과정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 취급액은 2017년 1118억8200만원에서 2018년 3341억7300만원, 2019년 6550억3500만원, 2020년 7567억2600만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우량자산을 일반 시중은행에 이관하는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는 얘기는 항상 있고, 국정과제에도 국책은행의 민간 분야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 아이디어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진 의견이 거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실무자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로 잡는 게 정부 조직"이라며 "법률 이슈나 정책적 타당성을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단계를 거쳐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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