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채권국인 중국은 저소득 국가가 부채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조율된 부채탕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고 미국 재무부 고위 관계자가 20일(현지시간) 촉구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고문인 브렌트 나이먼(사진) 시카고대 교수는 이날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주최한 행사에 나와 “부채 상환에 실패하면 저소득국과 중간소득국은 투자부족·저성장 등으로 현재 진행 중인 어려움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이먼 교수는 중국의 공식 대출액 추정치는 5000억~1조달러로, 저소득·중간소득국에 집중돼 있다고 했다. 현재 44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10% 넘는 빚을 중국 대출기관에서 빌렸다고 그는 설명했다.

저소득국의 약 60%는 이미 부채 위기에 처해 있고, 신흥시장의 25%도 유사한 상황인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 있다.

나이먼 교수는 “중국이 세계은행·IMF·파리클럽을 합친 것보다 많은 세계 최대의 양자 채권자이기 때문에 부채 문제에 독특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채무국이 필요할 때 부채를 탕감해주지 않고, 만기 또는 유예기간을 연장해 2018년 콩고의 경우 대출금이 늘어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나이먼 교수는 “중국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기밀유지협정을 빈번하게 사용해 조율된 부채 구조조정 노력을 복잡하게 한다”면서 “이는 중국이 다자간 감시에서 시스템적으로 배제돼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보류하는 유일한 채권자는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조율된 부채탕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