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이 1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3연임이 확실해진다면 ‘최소 5년’ 임기가 연장된다. ‘정책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시진핑 집권 3기에도 대내외 정책 방향은 지난 10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동북아 정세에 여전한 ‘불확실성’은 전면전으로 향하는 미중 경쟁 상황이 관건이다.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원장은 14일 “한반도는 중국 정책에 의한 영향이 아니라 미중 경쟁 그 자체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특히 역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대만해협 문제는 미중 경쟁 속에서 우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중국은 2049년 ‘중화민국의 위대한 중흥’을 위해 중간 목표로 2035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설정했다. 최근에는 이보다 앞당긴 2027년이 주목되고 있다. ‘시진핑 3기’의 임기는 2027년까지다. 4연임을 위해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이 이루지 못한 ‘대만 통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다. 또 2027년은 ‘조국 수호 통일’을 내건 중국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데다 중국이 전면적인 군사 계획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분수령의 해다.

조 부원장은 “중국의 GDP가 2030년께 미국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고, 동아시아만 놓고 본다면 미국의 군사력과 중국의 군사력이 비슷해지는 시점도 이때”라며 “이전부터 나를 포함한 학자들은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맞물려 있는 2027년을 주목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해협 방문으로 군사적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상시 전시 태세’가 될 우려가 나온다. 그는 “대만해협의 위기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미중 간 경쟁이 격화되면 우발적인 사건이라도 발생하면 한국이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 동맹’을 외교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는 안보, 군사 동맹의 단위를 넘어 경제, 기술 동맹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선언했다. 미중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향후 선택의 순간은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 이미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했고,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인 ‘칩4’(Fab4·미국 한국 일본 대만) 결정 논의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서방에 밀착하는 외교로 발을 내디뎠다.

향후에도 ‘가치 동맹’은 수시로 선택지를 내밀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중국 신장 위구르족 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한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토론은 최종 무산됐는데, 우리 정부는 처음으로 ‘찬성’에 투표했다. 여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상 유지’가 한반도 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중국과 자칫 군사적 대결로 이어질 경우, 우리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부원장은 미중 경쟁 상황 속 대만해협 문제, 북한의 위협의 3중 파고 속 한중 간 최대 현안은 기술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의 격차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지난여름 발표한 논문 ‘한중 관계 30년의 분석과 평가’에서 메모리 반도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범용 기술과 첨단 기술 모두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중 간 비대칭성 확대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군사력의 격차 확대보다 더욱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조 부원장은 “중국은 국가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비타협”이라며 이를 감안할 때 우리가 기술·산업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미동맹 강화·동아시아 안보협력 증진의 환경 속 양국 관계에서의 우리의 지위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