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유럽연합(EU) 행정부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이번 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스 가격 안정을 위해 천연가스 선물시장에 한해 한시적인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또한 EU 회원국의 공동구매, 가정·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 구상도 제의했다.

EU 집행위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적인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을 회원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유럽가스 가격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시장에 대해 거래할 수 있는 가스 가격 상·하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다만 ‘극심한 가격변동성’ 등 특정 조건에서만 발동되는 조건부 조치다.

네덜란드 TTF 선물 가격은 유럽 전체 에너지 가격 책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다.

EU 집행위 차원에서 가격 상한제를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구상은 EU 27개 회원국 중 15개국이 요구해 온 가스 도매 시장에 대한 일괄적 가격 상한제와 차이가 있다.

독일 등 일부 국가가 가스 구매가에 일괄적인 상한을 두는 데 반대해온 만큼 EU 집행위는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스 가격상한제에 반대 국가들은 가스 공급국들이 낮은 가격으로 유럽에 수출하는 것을 꺼릴 수 있어 오히려 공급 불안정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EU 집행위는 내년 4월께부터 공동구매를 본격화한다는 구상도 이날 공식화했다.

올겨울이 지난 뒤 가스 저장소를 다시 채우기 위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가스 구매에 나설 경우 또다시 가격 급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이 밖에 EU 집행위는 저소득 지역 개발 등을 위한 결속기금 예산 중 400억 유로(약 56조 원)가량을 전용해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가정과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U 정상들은 오는 20∼21일 열리는 회의에서 EU 집행위가 제시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변동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가격 상한의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데다 회원국들 가운데 얼마나 EU 집행위의 절충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