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개발, 문제는 분담금 아닌 인니 양산” [OK! K방산 ③]
2022-11-30 11:35


앙기 엘리마(Anggi Elimar) 인도네시아 방위산업정책위원회(KKIP) 위원은 헤럴드경제와 가진 화상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KF-21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기술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취재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연구·개발 중인 차세대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개발을 둘러싸고 미묘한 인식 차를 보인다.

한국 내에서는 주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지연이 논란이 되지만 인도네시아 측에선 개발비를 내는 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은 기류다. 인도네시아 국방자문기구인 방위산업정책위원회(KKIP) 소속 민간위원인 앙기 엘리마(Anggi Elimar)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화상인터뷰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의 생각이라며 이 같은 현지 분위기를 소개했다.

엘리마 변호사는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이 있는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오래전부터 협정을 맺어왔고 양국 대통령이 최근 직접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하고 인도네시아 측이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는 대신 비행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자료를 이전받아 차세대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기로 한 상태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측이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2019년 1월 이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약 8000억원가량이 연체됐다. 최근 94억원을 지급했지만, 전체 미납금의 1.17%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인도네시아와 공동 연구·개발에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엘리마 변호사는 되레 “IF-X 사업이 코로나19와 경제적 문제가 겹치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기술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기술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IF-X 사업에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제기 1대와 일부 기술자료 이전만으로는 차세대전투기 48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우리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측은 전투기 양산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구체적인 설비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협상을 나눈 상태다. 또 양산이 이뤄진 후에는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업체 PTDI에서 일부 IF-X 부품을 생산하기로 협의가 됐다.

이에 엘리마 변호사는 “IF-X 사업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PTDI만 참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F-35를 개발할 때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한 것처럼 한국이 KF-21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 많은 인도네시아 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양국 정부가 공고히 하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뿐 아니라 사업적 협력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엘리마 변호사는 5세대 전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KF-21이나 IF-X가 향후 전투기로서 가치를 입증받을 필요가 있기에 4.5세대 전투기에 머물 게 아니라 5세대 준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수출도 가능하고 양국이 함께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 간 추가 방산협력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양국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방산협력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무기체계 협력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한국산 레이더와 미사일이 인도네시아에서 추가로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했다.

방산업계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KF-21 사업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방산 협력을 계속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게 된 ‘K-방산’의 시발점이자 여전히 동남아 최대 방산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국산 KT-1 기본훈련기와 T-50 초음속훈련기, 잠수함 등의 해외 최초 도입 국가이자 KF-21 사업 초기 국제 공동 연구·개발이 난제로 불거졌을 때 이를 풀어준 국가이기도 하다”며 “K-방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소탐대실하지 말고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지속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사업의 무기체계 구매대금은 현재 완납됐다. 또 지난해 7월 추가 계약이 이뤄진 T-50 6대에 대해서도 올해 8월 지연 없이 선수금이 납입됐다. 신대원·김성우 기자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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