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종부세 위헌 요소 수정 준비 중, 내년 초 노동개혁 동력 전망” [미래리더스포럼]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이 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헤럴드경제,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초청 강연에 나섰다. 김 원장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강력한 자유 시장 경제 의지를 통해 국민 고통을 덜고, 사회경제 개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7일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부동산 문제 등 ‘급한불’을 우선 끈 뒤 , 사회경제 근원 구조를 바꾸는 노동·연금개혁 완결이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두 가지 스테이지(단계) 전략”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원장은 노동개혁 이슈가 오는 2024년 제22대 총선 아젠다(의제)로 넘어가며 정치권 분수령을 만들 것이라고 주목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수장인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 초청강연에서 당의 입법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김 원장은 우선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전 정권에서) 행정규제 뿐 아니라 법률로 규제한 문제적 사항이 많아 재개정작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종부세 완화를 포함한 세법개정안과 임대차 3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 등을 처리해 급한대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졸지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분들에 대한 고통 경감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문제 근원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질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개정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김 원장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아주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요건도 완화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앞서 기본공제를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원장은 “장기적으로 국민의힘이 입법권력을 갖게 된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해 위헌적 요소가 있는 종부세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향까지도 준비 중에 있다”고도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을 꼽았다. 그는 “전세계 정치권의 금언(金言)이 ‘세금을 올리는 정권은 망한다’인데, 증세보다 정권에 더 위험한 것이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걸 하지 않고서야 정권을 잡은 이유가 없고, 사명감으로 완결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선 “전반적인 토대는 잘 마련되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노총의 적극적 엄호 하에 화물연대가 무리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고,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이 이들의 투쟁 동력을 만들어 낼것이라 봤겠지만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후 국면을 잘 관리해서 내년 초까지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노동개혁에 대한 초기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타협 없는 대응을 강조하는 등 노동개혁 의지를 띄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불법행위 엄단 등 노동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건 바 있다.

김 원장은 “입법과정으로 연결하는 것이 문제인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은 쉽지 않겠고, 총선 아젠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역대 노동개혁을 아젠다로 선거를 치뤘던 전례는 없었다”면서도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있고 이는 완벽하게 입법 이슈인 만큼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실행하겠다는 윤 정권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정부 예산이 투여되는 각종 연금에서 어떻게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 사례에 비춘다며 부분적이고 전면적인 통합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연금개혁과 연동돼 논의될 수 있는 정년 연장 필요성을 묻는 청중 질문에 김 원장은 “개인적 의견으로 정년연장은 정부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들이 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개별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하면 정년 연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다만 기업 속성이 어쩔 수 없이 노동인력 최적화를 추구하기에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정년연장 논의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앞설 수 없고, 그 전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즉 노동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 자리에서 9일까지 사흘 남은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쟁점 입법 사안과 관련한 당의 견해도 밝혔다. 그는 “그전까지 정부가 해왔던 행정사안을 통으로 입법화하겠다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원안은 수용이 절대 어렵다”고 했고, 납품단가연동제와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에 대해선 법문과 근거규정 등에 대한 야당과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이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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