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크라에 살상무기 제공 위해 법개정 검토” 산케이
2022-12-29 09:54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최전방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 공격에 맞서 2S7 피온 자주포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등 무력 침략을 당한 국가에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 장비를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산케이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자위대법은 방위 장비를 외국에 무상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탄약을 포함한 무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 장비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변경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14년 결정한 타국에 방위 장비나 물품을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에 장비 등을 이전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지침을 일부 개정해 우크라이나에 방위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위를 넓혀 ‘국제법 위반 침략을 받는 국가’에 대한 공여를 가능하게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 방위 장비를 제공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대전차포, 지대공 미사일, 소총 탄약 등을 일본에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헌법에 반영된 평화주의 이념 등을 고려해 헬멧, 방탄조끼, 방한복, 비상식량 등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만 제공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협의해 제공 가능한 방위 장비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일본도 미국처럼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일본을 제외한 주요 7개국(G7)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포함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이 내년 G7 의장국으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자세를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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