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북한 핵 위협에 맞서 한국과 미국이 민간 핵 협력을 확대하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새 핵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6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외교협회(CFR) 스콧 슈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새 한미 협정으로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홈페이지 기고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기 독자 개발 언급이 한국의 핵무장을 둘러싼 한미 전문가들의 찬반 논란에 기름을 부으며 격량을 불러일으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슈나이더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간 틈을 벌리려는 북한 시도를 효과적으로 약화시키는 방법은 양국 정부가 한미 핵 협력을 뒷받침하는 기존 핵협정의 확대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한국이 독자 핵 개발을 추구할 경우 발생할 양국 간 잠재적 갈등과 그로 인해 한국이 치르게 될 대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획득할 경우 초래될 잠재적인 경제적 비용을 북한이 잘 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슈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이 핵 무기를 획득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멀어지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심각한 타격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은 국제 제재를 받아 북한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우위가 줄어들 것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슈나이더 연구원은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논의도 만만치 않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미국 비확산 전문가들이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면 북한에 가치가 큰 목표물을 추가 제공하는 게 될 것이며, 재배치해도 그 통제권을 한국과 공유하기보다는 전적으로 미국이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양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 논의를 시작할 것을 권고했으나 일부 한국인들은 이를 북한에 한미 간 불화를 조장할 빌미를 제공하는 부적절한 미봉책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슈나이더 연구원은 1974년 체결되고 2015년 개정된 핵협정을 확대하는 게 북한 도발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핵 협력이 확대되면 양국 원자력 에너지기업 모두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의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북한의 핵 벼랑 끝 전술에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