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주 이재명 구속영장 무게…‘대장동·성남FC’ 일괄 청구 전망
2023-02-13 08: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하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일괄 청구될 전망이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두 차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대표에게 적용할 구체적 혐의를 검토 중이다. 배임 혐의에 적용할 액수의 경우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얻은 것으로 파악한 7886억원의 부당이득 중에서 사업 지분 관계와 지출 내용, 공모관계를 종합해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장동 1차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최소 651억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사 측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해 추가 출석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준비한 질문을 다 한 것은 아니지만 두 차례 출석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줬고,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향후 수사는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 중 하나로 이어지게 됐다.

검찰 안팎에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두 차례 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지난달 성남지청에 먼저 나가 조사받았다.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별도 처분이 없었던 것을 두고 구속영장 일괄 청구를 위한 준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도 각각의 사안을 놓고 볼 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먼저 판단할 게 아니라 혐의 중대성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에서 제3자 뇌물 혐의,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처럼 성남지청 검사들이 중앙지검 직무대리를 받고서 중앙지검에서 두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형식적인 사건 이송 절차를 밟되 성남지청에서 수사한 검사들이 성남FC 의혹 사건을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 참여하고,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을 맡는 방식이 된다. 결국 대검찰청 차원의 조율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두 사건이 별개지만 현역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가 의혹의 핵심 인물이란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 모두 검찰이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일 중앙지검 두 번째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새로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영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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