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은행·통신업계 실질적 경쟁시스템 강화” 지시
2023-02-15 12:30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업계와 통신업계의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과점체제인 은행·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 주요 분야의 민생 안정 방안을 주제로 약 80분간 진행됐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부처 장관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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