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 은행 산업이 과점의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 수석은 “은행 간 경쟁 강화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및 대환 대출 플랫폼, 예금 비교·추천 플랫폼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과 IT간 영업 장벽을 낮춰서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오전 회의에서 금융·통신비용 부담 경감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금융과 통신 분야의 경우, 민간 부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 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최 수석은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 시장점유율은 2022년 말 기준 각자 74.1% 및 63.4%로 은행들이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이런 과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손쉽게 사상 최대 이자수익을 취했단 지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은행이 취약계층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하며,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영업과 수익 창출을 위해서도 국민들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취약차주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역할 강화 노력에 동참하기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출연한 재원을 활용해 오는 3월부터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해, 연체 등 사유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온 차주들이 경제적으로 온전히 재기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를 당초 15.9%에서 1년간 성실상환 시 최저 9.4%로 대폭 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은 저소득·저신용·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중기저리대출지원에 약 3조원, 금융소외 중기특례 보증 공급에 3조원,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약 4조원 등 향후 3년 간 10조원의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