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소송전'을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폭 가해자의 소송이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학폭 가해자의 법적 대응은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재로썬 이를 제한할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는 사립고에 입학한 2017년부터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저질렀고 2학년 때인 2018년 6월 최종 강제전학 징계를 받았다.

정 변호사 부부는 이 징계를 취소하기 위해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패소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소송은 2019년 4월에서야 최종 기각된다. 강제 전학 징계가 결정된 뒤 거의 1년 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피해자는 불안 증세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공황장애에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가해자 측의 법적 대응은 학폭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가해자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선 2차 가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런데도 정 변호사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피해를 본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인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경우 전학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피해 구제는 더욱 요원해지는 상황이었다.

정씨의 사례 역시 대법원까지 소송전이 이어지는 동안 가해자 정씨와 피해자가 2년 가까이 같은 학교에 다녔다.

박상수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폭위 결정이 나오면 가해자나 그 부모가 이 방법(집행정지와 시간 끌기 소송)을 잘 써주는 로펌에 사건을 맡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폭위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의 시간을 끈다"며 "그러면 학폭 기록 하나 없는 깨끗한 학생부로 가해자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이것만 성공해도 변호사에게 꽤 두둑한 성공 보수가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해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단독재판부를 3곳 지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가해자의 소송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다. 재판 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것은 물론 실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징계받았다가 소송 끝에 구제받는 사례도 있기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 변호사들은 소송으로 이어지면 법원이 최대한 빠르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2차 가해를 최소화하는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호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법원이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