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인난' 심각한 6대 핵심업종 지정 "빈일자리 메운다"
2023-03-08 09:52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18만5000명에 달하는 미충원인원(빈일자리)를 메우기 위해 ‘6대 핵심업종’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민간일자리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 현장에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고, 당장은 자격증이 없어도 택시기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다. 일손 부족이 심각한 택배 물류센터 분류업무에 대한 방문동포(H-2) 취업 허용도 검토 중이다. 또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최저임금 120%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선업 협력업체에 연 1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하겠다”며 “시급한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빈일자리가 많고 인력난이 심한 6대 핵심 업종을 선정, 주관부처를 지정해 업종별 빈일자리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1월 취업자 수 증가폭(41만1000명)이 22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록하는 등 고용둔화가 심각한 반면 빈일자리는 18만5000명(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2배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선정한 미충원인원이 많고 현장 어려움이 큰 업종은 제조(5만8000명) 물류·운송(2만8000명), 보건복지(1만6000명), 숙박·음식점(1만4000명) 등이다. 이외에 정부는 현장에서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농업, 해외건설업 등까지 총 6대 업종을 선정했다.

올해 1만4000명의 생산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에 대해선 ‘조선업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신설해 협력업체 채용을 늘린다. 이 장려금은 최저임금 120%이상 지급하는 업체에 정부가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부가 나서 상반기 중 제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고도화,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도 마련한다.

해외건설업 지원책도 눈에 띈다. 정부는 해외 오지에 파견돼 장기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주택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한다. 단 해당 기회는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만 부여된다. 또, 부족한 택시기사 충원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에 한해 선(先)운행 후(後)자격취득을 추진한다. 오는 6월부터는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키로 했다. 택배 상하차업무에 방문동포(H-2) 취업을 허용하고, 분류업무에 대해서도 동포 취업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으로 승급해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당 일손을 늘리기 위해 전국 고용복지+센터의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종 전담자를 배치하고,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수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이밖에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취업지원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 유휴 인력을 농촌에 알선, 올해 4000명의 청년농을 신규 선발·지원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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