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이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에 대해 “우리 기업이 중국 내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젯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내용 발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리 사전브리핑을 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중국 등 우려국가 내의 첨단 반도체 설비를 10년간 5%까지만 확장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 업그레이드 제한은 없으며 레거시 반도체 제조 부문은 10년간 10%까지 확장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된다.

최 수석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 업그레이드와 장비교체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기술 업그레이드는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 생산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술 업그레이드’ 부분은 우리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로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비교적 잘 반영됐다는 판단이다. 최 수석은 “우리 기업들은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지가 제일 큰 관심사였다”며 “그 부분을 (미 정부에) 요청했고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해리스 부통령과 다수의 상하원 의원 등 미 정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한미간 첨단산업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해왔다”며 “동시에 윤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무부 보도자료에 ‘반도체법 세부조항 작업 과정에서 파트너 및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했고, 앞으로도 협의할 것’이라며 협의대상국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명시한 것을 거론하고 “오늘 새벽(한국시간) 한국 등 아시아 언론만 초청한 별도 브리핑에서 상무부 담당 국장이 가드레일에 대해 동맹국과 지속적으로 조율, 협력하면서 국가안보 이익을 공유하고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또, “앞으로도 3월 말까지 발표 예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현안에 대해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 정부와 세심하게 조율, 협력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각별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미국의 가드레일 조항이 사실상 중국 반도체 투자를 접으라는 메시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우려대상국에 대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규정을 만든 것은 분명하다”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미국 정부나 관리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동맹국과 이익에 대해서는 최대한 같이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중국 내 반도체 설비를 10년간 5%까지만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 조항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NIST]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할 때 반도체 클러스터에 150개 국내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해 상생형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공급망 측면에서 소부장이란 것이 국내 소부장 업체가 따로 있고 국외 소부장 업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밸류체인 안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의 국제적인 추세”라며 “일본기업을 포함한 해외의 중견·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해서는 당연히 안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태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기업과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