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파장’ 속 전문가들 “러시아 반발, 영향 없을 것”
2023-04-20 16:1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조건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가능성 시사 발언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반발이 정부의 입장 변화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질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무기가 어디에서 오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반러시아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전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인 공격’, ‘대량학살’ 발생 등 전제로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반발이 정부의 입장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반발이) 우리 정부한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은 사실은 크지 않다고 본다. 이미 각오를 하고 한 얘기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가령 ‘민간인 학살’ 등 전제의 시점 자체가 이전인지 이후인지 불명확한데 인터뷰의 맥락상으로는 이후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력 규모를 근거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실제 군사적 지원이 이뤄질 경우,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인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오히려 우리가 러시아를 경제 제재했을 경우에 러시아가 겪는 데미지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된다”며 “인구나 경제적인 능력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더 강대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마땅히 해야 할 조치였는데 늦은 감이 있다 본다”며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수준과 위상을 가진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보면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격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언론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라며 “인도적인 기준에서 보아 국제사회가 모두가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의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 하에서 한국도 어떻게 그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가정형으로 표현하셨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국이 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가 없다”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재건을 위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법과 외교부 훈령 등에 ‘교전 중인 제3국에 군사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없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금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인정적으로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숙제를 균형을 맞춰서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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