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한미일 연쇄회담...5월 외교안보 ‘큰 장’
2023-05-01 11:10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방문 중이었던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모두 마치며, ‘워싱턴 선언’ 채택 등 한미 간 전략적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 나오는 가운데 이달 중 관측되는 한일·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역시 주목된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일정에서 귀국 후 각 부처별로 이행돼야 할 방미 후속점검 조치를 지시하고, 순방 성과를 참모들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중인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한국형 확장억제’를 도출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강화했다. 한미는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하고,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확대에 뜻을 모았다.

방미 성과를 들고 돌아온 윤 대통령은 이달 굵직굵직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이달 중순 일본에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가능성이 유력하게 관측되면서, 한일 양국,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위한 정상회담 시계도 숨 가쁘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은 지난달 30일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이 이달 7~8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NHK 등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기시다 총리의 G7 정상회의 전인 5월 초 한국 방문을 양국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데 이어 더 구체화 된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실제 성사될 경우, 12년 만에 한일 간 ‘셔틀 외교’가 완전히 부활하는 셈이 된다.

한미일 3국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과 3국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등에 이미 합의한 만큼, 추후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이러한 내용의 구체화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열릴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 차원의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가 신설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미일 간에 새로운 확장 억제 개념으로 협의체를 만들지는 현재 모른다”며 “일단 한국과 미국은 시작을 했고 여기에 일본이 얹어질지는 일단 기시다 총리가 미국과 어떤 양자 관계에서 조율을 할지, 또 우리하고는 어떤 논의를 할지를 보면서 그때 가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일단 한미 간 워싱턴 선언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순서”라며 “한미부터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일본과 협력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부터 시간을 얼마 두지 않고 조기 방한함으로써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 대통령의 자세에 부응해 관계 개선을 가속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29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일 정상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과 군사활동을 활발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보 연계 강화와 경제 협력 추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5월 19~21일 G7 히로시마 정상 회담을 앞두고 대립해 온 한일이 관계 개선을 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어필할 목적도 있다”며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한국 방위에 관여하는 확장억제 강화를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도 감안해 한일-한미 3개국의 안보 연계의 중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일본은 지난 3월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안 발표,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 개선에 함께 나서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로 재지정하면서 2019년부터 계속된 일본의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 강연 중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전격으로 복귀시키는 결정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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