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위 ‘좌장’으로 안보 일선 생환한 김관진
2023-05-11 14:18


대통령실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을 목표로 하는 국방혁신 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게 될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으로 안보 일선에 복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정부 국정과제인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을 목표로 하는 국방혁신 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게 될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김 전 장관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제정된 대통령령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 그리고 민간에서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과 과학기술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노무현 정부 합참의장, 이명박 정부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 전 장관은 사실상 좌장 역할을 맡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물러난 뒤 옥고를 치르는 등 수난을 겪은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6년 만에 다시 안보 일선으로 생환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김 전 장관 위촉 배경에 대해 “국방 혁신에 대해 가장 전문성이 있으며 경력이나 경륜으로 봐서 좌장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국방 혁신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김 전 장관만큼 잘 아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대표적인 ‘용장’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국방부 장관 시절 도발원점 및 지휘세력 타격, 선 조치-후 보고 지침 등 북한에 대해 강경한 원칙 대응 기조를 줄곧 유지했다.

장관 집무실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격식 4군단장 사진을 걸어놓았던 일이나 지휘서신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차수약제 사즉무감’(此讐若除 死則無憾·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을 인용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화다.

북한은 이런 김 전 장관에게 비난을 넘어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김 전 장관을 ‘잿빛 승냥이’, ‘첫 벌초대상’, ‘군사깡패’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으며, 인형을 만들어 화형식을 하고 사진을 붙인 표적지에 사격을 가하는가 하면 어린 학생들까지 ‘김관진 비난’ 대열에 동원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남 핵위협이 도를 넘어선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 적잖은 기대감이 모아지는 까닭이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한 ‘군 댓글 공작’으로 1심 징역 2년 6개월, 2심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댓글 공작 등 혐의는 인정하고, 일부 직권남용 혐의만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 환송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기관장이 아닌 위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미중 갈등 심화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 기도, 병역자원 감소 등 안보환경 급변에 따라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핵심으로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압도적 대응과 미래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목표로 하는 국방혁신을 추진중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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