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감정선’에 화들짝…민주당 ‘김남국 코인’ 신속 대응[이런정치]
2023-05-11 19:3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남국 의원 코인 진상조사단 첫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조사단 팀장이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수습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가능성이 작지만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분위기다. 무엇보다 현직 국회의원의 ‘불투명한 투자 행위’가 자산시장 침체기와 맞물려 국민적 반감을 키우는 상황을 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하고 경제 전문가인 이용우·홍성국 의원, 변호사 출신 김한규 의원이 참여한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었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의문이 제기된 것을 조사할 것"이라며 "코인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회의에서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및 계좌 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부터 '팩트체크'를 하기로 했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회의 후 조사 범위와 관련, "전반적인 것을 살펴볼 것이지만, 이해 충돌 여부까지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이론이 있다"며 "(김남국 의원에게)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외부 전문가 섭외도 마쳤다고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전날 당 지도부가 조사단을 구성하고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겠다고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본격 가동됐다. 지난 5일 처음 논란이 불거진 이후 거의 매일 추가 의혹이 터지고, 특히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인 만큼 자칫 내년 총선 악재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수익률을 보면 국민적 감정선을 건드린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이번 논란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법적인 허점으로 인해 이번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는 문제의식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서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미 우리 당의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는 만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남국 민주당 의원. [연합]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 '당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가상자산도 전부 재산 신고 대상으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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