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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일본 정부가 무인기(드론)와 스텔스 기술 등 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25개 핵심기술 분야 특허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특허를 비공개하는 25개 기술 분야를 선정한 제도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레이더에 잘 나타나지 않는 항공기 등의 스텔스 기술, 무기와 관계있는 드론·자율제어 기술 등 15개 분야가 특허 비공개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음속 5배 이상의 극초음속비행에 이용할 수 있는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과 고체연료 로켓엔진 기술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도 방위 목적이나 정부 위탁으로 발명된 경우 등에 한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특허는 출원 1년 6개월 뒤 내용 등이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그러나 추진법은 정부가 심사를 거쳐 보전 지정하면 비공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에서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큰 발명으로 안보상 민감성이 극히 높은 것을 보전 지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사이버 공격 등을 막기 위해 중요 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14개 업종의 인프라 사업자에 대해서도 심사 대상 기준을 구체화했다.

전기는 발전 설비 출력이 50만㎾ 이상, 철도는 여객 영업 거리가 1천㎞ 이상, 은행은 예금 잔고 10조엔(약 94조원) 이상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보유 대수 1만 대 이상, 보험은 계약 건수 2000만 건 이상 등으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경제안보법제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 이 방안을 제시하고 내년 봄 운용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