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중앙부처 전직 간부, 자치단체장 등의 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편승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감찰 대상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공직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의사결정은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다.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의사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갔을 수도 있다”며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한 비리는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지금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것은 감찰이다. 물론 그 부분이 또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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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비리가 확인된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2명과 강임준 군산시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비리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 및 직원 등 25명에 대해서는 수사참고사항으로 송부했다.

한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겸직 허가 등도 받지 않은 채 본인 또는 가족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비리 추정자 8개 기관 250여명 내외에 대해서도 수사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300㎿ 규모의 민간 주도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산자부 공무원 간 유착비리가 발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자부 공무원 2명은 태양광 개발기업의 민원을 받아 이를 해결해주고 퇴직 후 해당 기업 대표,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시장은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또, 전북대 교수가 개발업체 주주명부를 조작해 사업 규모를 부풀려 지역 풍력사업 추진 허가를 받은 사례와 스마트계량기 보급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가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국고보조금 50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