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한 마약, 전세사기, ‘건폭’ 등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들의 특별 승진(특진) 인원이 증가한 가운데, 이는 향후 사기 진작 등 범죄 근절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경찰의 최근 증가한 특진과 관련해 “경찰들에게 동기 부여를 해서 사기, 역량을 진전시키는 차원”이라며 “마약, 전세 사기 피해 등 범죄에 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경찰청장이 판단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앞서 이러한 민생 침해 범죄 엄단을 강조하던 초기 “특진을 시켜서라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민생 침해 사범들에 대한 엄단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런 게 검토됐고 지시했던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2일 올해 특별 승진 배정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특진자 662명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배정된 분야는 ‘경제팀 수사활동 평가’로 156명이 배정됐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은 총 90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배정됐다. 이어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과 ‘마약류 범죄 단속’ 특진 배정인원이 각각 52명, 5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한 마약 범죄의 경우, 해양경찰도 공훈이 있을 시 특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마약의 경우 단속만큼 밀반입 적발 등 선제적인 국내 유입 방지 역시 중요한데, 이 부분을 해경과 관세청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해경은 전국 지방청에 마약 수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총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마약이나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등 특정 형사 분야 인력에만 특진이 편중된 것이 아닌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경제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진 인원을 배정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엄정한 법 집행’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며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