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 개혁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윤희·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 방안 마련을 교육당국에 주문한 가운데, 향후 나올 대책 중 하나로 ‘방과후 학교’ 확대 등이 꼽히고 있다. 수능 난이도를 낮추는 직접적인 시그널도 함께 거론된다.

교육부는 16일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냈는데, 이 역시도 ‘쉬운 수능’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라는 윤 대통령이 발언을 두고, 변별력 논란이 일면서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부 교수는 1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유명 강사를 방과후 학교나 공립학원으로 불려 들여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호남 일부 지역에서는 유명 강사를 학교로 불러 ‘방과후 학교’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다만 이 방법은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은 예산이 그만큼 투입 되는 거라 전체적인 비용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역시 맞춤형교육 방과후 학교 확대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쉬운 수능’에 대한 교육 당국의 ‘시그널’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공교육에서 배운 문제만 수능에서 내겠다고 언급한 것처럼 수능을 쉽게 내면 어느정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며 “하지만 모두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지시한 하루 뒤 16일 교육부 대입담당 국장이 교체된 것을 두고도 ‘쉬운 수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교육부는 이날 2022년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교육부에서 대입을 담당하는 과장·국장은 중요 보직으로 꼽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인사이동이 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전날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이 같이 지시한 것을 두고 수능 난이도 논란이 일자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계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쉬운 수능’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또,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