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이상섭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언급을 두고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동안 꾸준히 ‘입시 공정성 확보’를 지시해왔고, 교육개혁의 초점도 사교육비 경감에 맞춰왔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계 일각을 겨냥해서는 “ ‘입시 혼란’이라고 부추기면서 동시에 그걸로 또 장사를 하고 있다”며 직격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기고, 그것을 자신들의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5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일 헤럴드경제에 “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작년부터 주문해왔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재차 지적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이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방안을 보고한 후 “(윤 대통령이)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 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브리핑을 두고 ‘쉬운 수능’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정정했다.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수능 시행 기본 계획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고, 이미 3개월 전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비문학 국어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를 ‘킬러 문항’의 사례로 직접 거론하면서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며 “수십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9일 수능에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키로 했고, 이를 9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관계자는 “입시 공정성은 공교육 과정에 포함된 것을 출제하는 ‘출발선의 공정성’, ‘킬러 문항’을 없애는 ‘변별력의 공정성’ 등 양대 요소가 있는데 (윤 대통령은) 수능, 내신할 것없이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수능 관련 논란을 둘러싼 사교육계 일각의 행태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기저에 당국과 사교육계 간 ‘이권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나온다.

고위관계자는 “15일 브리핑 직후부터 (사교육계에서) ‘윤석열 정부 입시가 바뀌었다, 자기네 특강을 들으라’며 문자를 돌리고 광고를 하는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며 “학원강사, 일타강사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은데 수험생들, 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1일엔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27일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킬러 문항’ 배제에 따른 ‘사교육비 풍선 효과’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고위관계자는 “교육은 정치게임이 아니다”며 “입시 공정성 확보라는 대원칙 아래서 흔들림 없이 밀고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