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현금 수당 지원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한다고 제언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일본 정부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기존의 아동수당 확대 등 현금 제공의 효과는 한정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26명에 이른 지금 참고해야 할 것은 ‘시간 정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독일의 예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21일 매체에 따르면 독일은 1990년대 출생률이 1.2대까지 떨어졌고 유럽연합(EU)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에 빠졌다.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 분담 의식이 강했던 점이 저출산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독일은 수당 급여를 중심으로 한 가족 정책을 2000년대 들어서 크게 바꾼다. 금전적 지원에 더해, 보육시설 등의 인프라 정비, 육아 시간의 확보라는 3개의 기둥을 내세우고 이를 초당파적 의제로 삼았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정책’이다. 시간 여유가 없는 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심을 세우기가 어려워서다.

실제로 독일 앨런스바흐 여론조사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지난 30년동안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었다. 1993년에는 아버지가 육아에 쏟는 시간이 평일 1.9시간이었다면 2019년에는 3시간으로 늘었다. 물론 어머니도 3.4시간에서 5.9시간으로 증가했다.

시간 정책을 구체화하는 방법은 온 지역사회가 가족을 위해 나서는 것이었다. 가족 친화적인 지역을 목표로, 행정기관이나 기업, 노동조합, 교회 등 각 기관의 대표가 같은 테이블에서 토론했다. 정부나 기업이 주축이 되어 가족의 여가활동이나 직장복귀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한다.

정책 전환으로 독일의 출산율은 점차 상승했고, 2021년에는 1.58로 상승했다. 이민 인구의 기여가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독일인 여성의 출산율도 상승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18~30세에 아이를 3명 이상 원한다고 답한 사람도 2000년 구서독 지역에서 17%, 동독 지역에서 9%였던 것이 14년에는 각각 31%, 20%로 상승했다. 젊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려는 의욕있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앨런스바흐 여론조사연구소의 최신 2022년도 보고서에서는 72%의 응답자가 “근래 일과 가사 및 육아를 평등하게 담당하는 부부가 늘었다”고 답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도 그 뿌리 깊은 성별 역할 분담 의식을 어떻게 없앨 지가 큰 과제”라고 지목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13일 회견에서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하고 있는 실태를 바꾸고, 육아 세대를 직장이 응원해,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매체는 “과연 일본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지, 실행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