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교육 내용이 안내돼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공고히 하며 최근 3년간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 된 킬러 문항 예시를 공개했다. 국어, 영어, 수학 3개 과목을 통틀어 총 22개 문항이 킬러 문항으로 지목됐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 배제를 위해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와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26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오는 11월 치뤄질 수능을 겨냥한 대책을 포함해 유·초·중·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정책이 담겼다.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해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취지다.

교육부가 26일 지난 2021년 이후 실시된 4차례 수능 및 모의평가 문제 중 공교육 교과 과정을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킬러 문항을 공개했다.

우선 오는 9월 모의평가와 11월 수능을 앞두고 킬러 문항이 공개됐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7개, 2023학년도 수능 7개, 2022학년도 수능 7개, 2021학년도 수능 1개 등 총 22개가 킬러 문항으로 지목됐다.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경우 수학(공통) 21번, 수학(공통) 22번, 수학(미적분) 33번, 국어(공통) 14번, 국어(공통) 33번, 영어(공통) 33번, 영어(공통) 34번이 킬러 문항으로 꼽혔다.

교육부는 킬러문항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으로 정했다”며 “오답율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지만 킬러 문항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교육부와 외부위원이 후보문항 선정분과, 검토 1분과, 검토 2분과를 구성해 검토했다. 현행 교과 과정 내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변별하기 위해 1, 2분과는 현장교원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향후 수능, 모의 평가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검토를 강화한다. 우선 현행 수능 출제위원, 검토위원과 별도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칭)’를 신설할 방침이다. 수능 출제 전 단계 검토를 강화한다. 평가원과 별개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천 받은 교사를 중심으로 수능 출제 전 문항별 검토를 강화한다.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가칭)’도 운영한다. 시험 전에는 공교육 과정 내 지문, 풀이 방법, 어휘 등을 활용한 출제 전략 수립을 자문한다. 시험 실시 후에는 출제 평가 및 개선안을 마련한다.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킬러문항 사례. 지난 2023학년도 수능 시험 국어 공통 17번 문제. 교육부는 해당 문제가 추론해야 할 정보가 과다하고,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에게만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교육부 제공]

지난 22일부터 운영 중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를 다음 달 6일까지 집중 운영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기준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범정부 대응협의회가 공조할 방침이다.

대입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논술·구술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평가될 경우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으로 판단한다. 수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내신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수행·지필 평가가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학교 내 교과협의회를 통한 교차 검토를 강화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

원서 점수 대학을 결정하는 입시 컨설팅도 강화한다. 고교-대학 정보 공유를 확대해 현장교사 중심 무료 대입 상담을 강화한다. 대학교육협의회가 327명의 현직 교사를 바탕으로 운영 중인 대입상담교사단, 시도교육청별 진로진학센터가 중심이 된다. 사교육 수혜자와 일반 학생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별 대입전형 평가 기준과 평균 합격선 등 선발결과를 대입정보포털로 공개한다. N수생 사교육 실태 조사도 추진한다.

초중고 사교육비 대책 방안도 발표했다.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한다는게 골자다. 중·고 공교육 교과 보충 강화를 위해 EBS(한국교육방송공사)를 카드로 꺼내들었다.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수준 분석시스템 ‘EBS 단추(단계적 추천)’를 개선한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준에 따라 EBS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기존 유료 중학 프리미엄(연 71만원) 강좌를 무료로 전환한다. 수능 준비를 위해 연계 교재 기반 수준별 강좌 약 2100여편을 제작한다.

교과 보충 지도 강화를 위해 ▷교원자격소지자·대학생 활용 학습지원 튜터링 ▷e교사단 운영 통한 온라인 멘토링 ▷방과후 소규모(1~5명) 교과 보충지도 프로그램 확대 ▷방과후학교 교수, 민간 외부 강사 초빙 및 대학·기업 참여형 운영체제 개편안 마련 ▷고교학점제에 지역대학 연계 ▷책임학년(초등학교3학년·중학교 1학년)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등을 시행한다.

초등 단계 돌봄 사교육 수요 대응을 위해 늘봄학교와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한다. 체육‧예술 프로그램은 물론 소프트웨어(SW), AI 등 신산업 분야 디지털 새싹캠프를 확산한다. ‘방과후1+1’ 등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 업체위탁 점검을 거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유아 공교육 측면에서는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갖춘다. 편법 운영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한다. 유-초등학교 연계 이음학기, 예체능 방과후 과정 운영 재정 지원 확대, 유보통합 모델에 유아교육 수요 반영, 3~5세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정할 계획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