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26일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주호 부총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26일 최근 3년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 문항’을 선정해 발표했다. 공교육 과정 안에서 풀기 어려운 초고난도 문항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수능 (출제) 목표는 킬러 문항 핀셋 제거”라며 “수능 문항 별 정답률 공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후 2025학년도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기존) 수능 문항에 대해 뼈아픈 문제들을 지적받아 철저히 반성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킬러 문항 공개는)학부모, 학생 혼란 최소화 하기 위해 당장의 임무다. 당장 9월 모의평가와 수능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밝혀진 문제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은 과거 킬러 문항 등 난이도 논란 있을 때마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해왔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 차관 또한 국회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교육부 입장이 바뀐 것인가?

=(이주호 부총리)고등 교육 과정 안에서 문제를 낸다는 것은 교육부의 오랜 방침이다. 문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공급자, 즉 출제 당국 입장에서는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됐다고 봤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새롭게 킬러 문항을 가려냈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봐서 강력하게 추진했다.

▷수능 관련 정보가 부족해 사교육 업체에서 입시 컨설팅을 받는다는 지적. 수능 관련 정보 추가 공개할 예정인가?

=(이주호 부총리) 수능 문제 각각 정답률, 변별도 등 중요 지표가 있다. 하지만 정보 공개 시 부작용 있을 수 있다. 올해는 수능 킬러 문항 핀셋 제거에 집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2025학년도에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킬러문항 22개 결국 고난도 문제로 보인다. 결국 수능 난이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별력 확보 방안은?

=(이주호 부총리) 수능이 쉬워진다는게 아니다. 킬러문항은 수능의 대원칙에 맞지 않는 문제여서 배제하는 것이다. 평가 변별력은 본질이다. 전혀 문제 없다. 킬러 문항은 단순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바깥에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 논란과 상관 없다. 킬러 문항 없이 물수능이 된다는건 사교육계 논리다.킬러 문항이 없더라도 변별력 확보할 수 있고 물수능도 불수능도 아닌 공정한 수능 될 수 있다. 새로운 원칙이나 새로운 유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평가의 본질은 변별이다. 공교육 과정 안에서 출제해도 상중하 난이도 나눠서 조정해 충분한 변별력 확보할 수 있다.

▷3년치 이상으로 킬러 문항 점검할 계획 있나? 킬러 문항 없는 바람직한 수능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주호 부총리)킬러문항 관련해 깊이 있는 연구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은 사례만 말씀 드렸고 연구진과 협업해 수능의 여러 문제점, 본질적 이슈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겠다.

▷결국 수능 문제의 원인은 소위 SKY와 의대라는 명문대와 서열화 문제다. 학벌주의에 대한 대책은 없나?

=(이주호 부총리) 학벌주의가 사교육 유발 근본 원인이라는 점은 오랫동안 지적.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 서열화다.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대학 프로젝트 주목할 필요 있다. 지방대학 지원 재정 50%를 지자체 이관해서 지자체-지방대 동반 성장하는 모델 만들어 내려고 한다. 30개 대학 선발해 한 학교당 1000억원 지원. 지역 대학 30개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학업 전수 평가 등은 사교육 유발 정책이라는 비판 받는데 모순되는 것 아닌가?

=(이주호 부총리) 전수평가와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에 도입되는 책임 학년제는 개념이 다르다. 학부모가 아이 학력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시기다.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평가 받기 위해 학원을 가기도 한다. 책임학년제는 불안 해소 위한 정책이다. 특목고, 자사고는 제도 도입 10년 지나면서 사교육 유발 요인을 많이 제거해 왔다. 추가 사교육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2010~2012년 사교육비 줄었을 때는 킬러 문항 없었기 때문인가?

=(이주호 부총리)당시 사교육 대책 핵심은 방과 후 프로그램 활성화였다. 고교 입시 사교육 유발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생 선발 제도 전환하면서 사교육 부담이 줄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기마다 사교육 해소 대응 부분 달라져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킬러 문항 해소에 있다고 본 것이다.

▷공교육 입시 컨설팅 강화와 관련해 교원 수급도 줄어드는 상황에 현직 교사 업무 부담만 커지는게 아닌가?

=(이주호 부총리) 공교육 내 사교육 흡수하는 많은 노력이 결국 선생님 중심이 돼야 한다. 다른 부담 줄이도록 하겠다. 우선 행정 업무 부담 줄이고,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되면 지식 전달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공정수능 자문위원회와 출제 점검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와 보안 문제 해결 대책?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공정수능 평가 자문위원회와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2개가 새롭게 신설된다.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할 때 출제위원, 검토위원이 합숙에 들어가는데 공정수능 자문위는 합숙 들어가기 전과 합숙 끝난 다음에 기능한다. 합숙에 들어가면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가 출제 위원이 낸 문제 중 킬러 문항을 집중적, 독립적으로 점검한다. 시험 끝나고 출제 문제 리뷰하면서 경향 분석, 개선점을 자문위가 분석해 보고할 예정이다. 킬러 문항 관련 피드백을 이중, 삼중으로 해서 고도화하겠다. 점검위가 함께 합숙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 해소 가능하다.

▷지난주 활동한 킬러문항 점검팀 검토 인원이 궁금하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과목별로 국영수 각 3분씩.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은 각각 4개 계열이 있는데, 계열별로 2~3분 현장 교사가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9명 참여했다.

▷대학별 고사 점검 뒤 시정 명령 내린다고 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기존에 하던 정책으로 사교육, 선행학습 유발하는게 적발되면 교육부가 각 대학에 시정을 요구한다. 이후 재발하면 모집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 작년, 재작년 위반 대학 공개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위반 대학 공개할 생각 가지고 있다.

▷ 출제위원 중 현장교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2024학년도부터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주호 부총리) 올해 수능은 킬러 문항으로 인한 학생 불안을 제거하는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겠다.

▷학교 수행-지필평가 공정성 강화 대책 기존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어떤 차이를 갖는 것인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 이미 시도교육청 사교육 영향 평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 학교 안에서 수행 평가, 지필 고사에 사교육 유발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각 시도에서 수학 과목에 대해서만 평가를 한 걸로 파악 중인데 올해부터 3과목 사교육 영향 평가 받도록 하겠다.

▷수능이 사실상 수명 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입시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서 수능에 대해 따로 논의할 가능성 있는지?

=(이주호 부총리) 2028학년도 입시는 국가교육위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다른 기회에 말씀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