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의사인력 확충해야” vs “의사수 늘면 건보 진료비 늘어”
2023-06-27 15:4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적정 의사수를 놓고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학계 간에 입장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인구감소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학계는 현 구조에서는 향후 의사 부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수급추계 연구자, 통계 전문가, 보건의료계와 소비자단체, 언론사 등 100여명이 현장에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복따리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

포럼은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수급추계 방법론과 추계 결과에 대한 연구자 3인의 발제, 전문가 6인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발제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신영석 교수가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발표, 2020년에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 따라 2035년에는 의사 9654명이, 2021년에 실시한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의사 2만7232명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정원 논의, 문제와 대안’을 발표했다. 우 원장은 인구감소 추이 등 고려할 때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의사가 늘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박사가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인력 전망’을 발표했다. 권 박사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필요한 의료수요를 전망한 결과, 인구가 감소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의료수요는 증가해 2050년 약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2부 토론에는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김우현 교수,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수급추계 방법론부터 미래 의사인력 과부족에 대한 예측, 적정 의사인력 규모 및 정책 제언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의 변화와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급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최적의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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