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국방경제사업’이 무기수출 의미라면 안보리 위반”
2023-08-07 14: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5일 중요군수공장을 잇따라 시찰하고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 현대화를 강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 일정을 고대하며 ‘국방경제사업’을 언급한 것에 대해 무기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3~5일 사흘간 군수공장을 시찰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의도는 국방 분야의 성과를 과시하고 한미연합훈련에도 대응하면서 무기 수출까지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을 둔 것으로 일단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주민들의 민생을 희생하면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은 물론이고 재래식무기 개발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 일정을 소개하면서 “공장경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새로운 탄종을 계열 생산하기 위한 능력조정사업 등 국방경제사업의 중요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국방경제사업’이라는 표현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것이 무기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것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 일정에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비서가 수행한 것과 관련, 구 대변인은 “박정천은 올해 1월에 당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비서, 정치국 상무위원직에서 소환됐고 (이번에) 다시 첫 번째 식별이 됐다”며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역할 하게 될지 그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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