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거점국립대학교 간 협력을 위한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교육부가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을 목표로 단계별 전략을 마련했다. 교육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 수행, 한국 취업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한다. 한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에 인재를 공급하자는 취지다.

1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과 산업의 인력 부족,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생 부족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30만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며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유학생 유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를 위해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상정했다.

국내 대학의 유학생은 2012년 8만 6878명에서 지난해 16만 6892명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재학생 중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글로벌 기준 대비 낮다. 2022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전체 재학생 중 유학생 차지 비율(고등교육 학위과정)은 6.6%, 미국은 5.1%, 한국은 3.7%다. 유학생의 출신 지역·전공 편중, 수도권 쏠림, 유학생 유치 이후 취업·정부 체계 지원 부족 등도 문제로 꼽힌다.

교육부의 유학생 대책 핵심은 ‘맞춤형’ 인재 유치·관리 지원이다. 먼저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정주를 지원한다. 교육부가 운영 중인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제(RISE)를 활용한다. 라이즈는 지자체 주도 대학 지원 사업에 교육부가 예산을 보태 대학-지역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남, 전남, 충북 등 7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라이즈 체제 내에 ‘해외인재유치전략TF’를 구성해 지역의 유학생 유치 역량을 결집한다. 유치 단계부터 대학-지역 기업-지자체가 협의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의 규모와 분야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도록 한다. 학기 중 지역산업 연계 교육과정, 인턴십 등을 거쳐 졸업 후 지역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기업 인재 미스 매치 현상을 막기 위해 수요가 높은 첨단·신기술 인재 유치도 돕는다. 기존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 이공계 우수 인력을 한국으로 끌어들인다. 우선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GKS)을 확대해 산업 수요가 높은 이공계 석·박사 비율을 2022년 30%대에서 2027년 45%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27년까지 현재 4500명 수준인 GKS 총 수혜 인원은 6000명으로 늘리되, 특히 이공계 석·박사 인원을 1355명에서 2700명으로 2배 끌어올린다. 방산(폴란드), 원전(아랍에미리트) 등 경제 협력 수요가 높은 국가와 인도, 파키스탄 등 이공계 인재가 많은 국가 장학생 선발 규모를 확대한다. 아울러 석사 학위 1년 과정을 신설해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

각 대학 수준에서 이뤄지던 유학생 유치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맡는다. 기초 단위 교육국제화 특구를 광역 단위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로 키운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대학 관련 규제 완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구 내 유학생 유치 단계 및 학업 과정에서 지역 내 기업 수요와 연계를 강화하고, 인턴십·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특구 투자 계획에 따라 특별교부금, 지방비, 교육청 등 재원도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해 유학 수요도 발굴한다.

이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