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교육부가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유학생 유치·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치 국가 편중, 수도권 대학 쏠림, 유학생 이탈 및 국내 정착 실패 등 기존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은 대학-지역 기업-지방자치단체 3주체를 중심으로 한 수요 중심 유치를 통해 예방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16일 오후 3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까지 유학생 유치는 대학의 학생 부족 문제 해결에 접근한 측면이 있다. 이번 대책은 국가적·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유치부터 정착에 이르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유학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로 지역인재 양성이 절실하다”며 “해외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정착형 인재로 육성하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 첨단 분야 경쟁력 제고, 고등교육 국제화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기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먼저 지역 중심 유학생 유치·취업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가 운영 중인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를 활용한다. RISE 체계 내 해외인재유치전략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지역의 유학생 유치 역량을 모은다. 대학-지역 기업-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필요한 유학생을 유치하고, 학기 중 지역 기업 연계 교육과 인턴십 및 현장실습을 거쳐 취업과 정주를 지원한다.

유학생 유치 문턱도 낮춘다. ▷해외 인재 특화형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 유치 센터 설치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개편 ▷대입 전형 및 유학생 비자요건 개선 등이다.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특별 TF 구성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이공계 석·박사 인원 대폭 확대 ▷영어 트랙 확대 ▷유학생 신진연구가 전용 R&D(연구 개발) 사업 신설 ▷정주·귀화 비자 취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유학 저변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해외 한국어 교육 활성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상시 온라인 체제로 변경 ▷교육 ODA(공적개발원조)-유학 연계 강화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개편 등이다.

다음은 이 부총리, 교육부 관계자 일문일답.

▷유학생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수도권으로 취업을 시도하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유치가 잘못되면 처음부터 미스매치 가능성을 안고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학생 정착까지 이르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요가 있는 분야의 주체와 협력해 유치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예를 들어 해외 인재 유치 특화형 국제특구에 선정이 되면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가지고 유치한다. 정주 여건 제공은 교육부가 하기 쉽지 않다. 지자체가 라이즈 체계를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라이즈 체계는 지역 별로 산업 단지와 연결된다. 예를 들어 충북만 해도 오송 바이오 단지, 반도체 소재·부품 단지가 있다. 지역과 광역 단위에서 기업과 머리를 맞대서 유치 규모와 분야를 정하고, 기업 현장 실습과 인턴십까지 학기 중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졸업, 취업까지 이어지면 우수한 인재가 오히려 지역에 더 몰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치, 설계 단계에서 세밀하게 전략을 짠다면 지역 활성화, 국가 경쟁력 강화, 유학생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부실 대학이 대학 혁신보다 유학생 유치에만 몰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주호 부총리)시스템적으로 접근해 막겠다. 크게 3가지다. 첫째 지역 차원에서 필요 인재를 유치 단계부터 지역 기업, 대학과 기획을 한다. 예를 들어 기계 산업을 키우고 싶다면 (지역 대학과) 인도네시아 공대가 협약을 맺는다. 한국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취업을 하고 이런 사례를 많이 발굴해야 한다. 교육부가 한국어교육원을 대폭 확대하고 유치 담당자도 파견할 것이다. 두번째는 첨단 인력 유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도 추진 중인데 사회부총리로서 종합적으로 조율하겠다. 세번째 새로운 유학 분야 발굴이다. K컬처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자연스레 한국에 오도록 하겠다. ODA 대폭 강화 역시 자연스레 유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미국, 아프리카, 인도 태평양 국가 등과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이 열심히 뛰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통해 유학 국가를 다변화하겠다.

Q. 교육 국제화 인증제는 어떤 변화가 있나?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법무부와 협의해 시안을 내놓겠다. 우선 13개 평가 지표를 축소하고 문턱을 낮춘다. 입학 요건은 유치 편의를 위해 완화하되, 질적 요건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으로 현재와 동일하게 한다. 한국어 교육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 문화, 역사 교육 프로그램도 (졸업 과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

Q. 대학 입학 과정에서 차이를 두면 내국인 학생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해외 유학생은 국내 학생과는 다른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입 전형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 해외 학생부터 대입 자율화 원칙을 적용하는게 필요하다. 부작용이 최소화 되는 전제 하에서 자율화하겠다.

Q. 라이즈 체계는 현재 시범 단계로 2025년 전국 확대 예정이다. 라이즈 아닌 지역에서 유학생 유치 사업에서 소외된다는 불만이 있을 것 같다.

=(이주호 부총리) 교육국제화특구가 대안이다. 현재 라이즈는 7개 광역에서 하고 있고, 2025년이 돼야 모든 광역 지자체에 도입됐다. 그 사이 생기는 갭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교육국제화특구 통해 가능하게 하겠다. 기존에는 기초 지자체 단위였는데 광역으로 지정해 라이즈 체계처럼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