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공약’ 전후 완전히 달라졌다
2023-08-19 10:25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국 간 협력 수준은 물론 전반적인 관계 자체가 크게 달라지게 됐다.

앞서 공군 1호기 편으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방미 둘째 날인 18일 워싱턴DC 인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 각각 별도의 한미·한일 양자회담도 가졌다.

세 정상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가지 문건을 채택했다.

해당 문건들에는 3국 간 협의체 운영과 안보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핵심 신흥기술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협력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 3국이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와 아세안,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대강령’이라 할 수 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는 한미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면서 이 같은 대강령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등을 담았다.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등의 위협 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미일 3국이 협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와 관련 한일관계와 3국 간 안보 협력이 더욱 진전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역시 증대되는 등 외교적으로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한미일은 지역 안보 차원, 특히 북한에 대한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지역 안보뿐 아니라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흥미로운 부분은 과거에는 한미일이 아닌 미국과 일본 사이에만 이뤄졌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경제안보나 기후위기 등 공동으로 위협이 되는 사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사이가 됐다는 건 사실상 글로벌 차원의 협력 파트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공식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캠프 데이비드라는 장소의 상징성이 한일 간 ‘화해 무드’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근 거듭해서 “한일은 화해했다”며 3국 간 협력 강화를 자신의 외교적 치적으로 부각하는 대목과도 맞닿아 있다.

이와 관련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사에 얽매였던 한국과 일본이란 두 나라가 캠프 데이비드라는 미국 외교의 살아있는 역사적 장소에서 만난다는 점,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을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점 등에서 캠프 데이비드가 과거사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 교수는 “워싱턴 선언이란 다섯 글자에 미국이 한국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지켜준다는 긴 설명이 담겨 있듯,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이라는 앞으로 계속 반복돼서 쓰여질 용어도 결국 한미일 3각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구심점이 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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