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여야 정쟁에 9월 정기국회가 볼모로 잡힌 형국이다. 총선을 앞둔 여야가 각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프레임’으로 정국을 이끌기 위해 몰두하면서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회기에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 프레임’을 지속시키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기간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낮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부추기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9월 1일 정기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본회의가 있는 이달 24일에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31일에 종료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입장 차이는 9월 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설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임시국회를 종료해 8월 말 ‘비회기 기간’을 두려고 한다. 민주당의 의도대로 비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이 대표가 그간 거듭 밝혔던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겠다”는 입장에 부합한다.

하지만 회기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표결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당내 분란이 커질 수 있다. 이 대표의 뜻에 배치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방탄 프레임의 덫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기도 어렵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대표의 구속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 내부 법률가들로부터 검토를 받은 결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했다는 것은 현역 의원들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표결을 진행하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럼 다시 국민의힘에서 방탄 프레임을 들먹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 회기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민주당 주류인 친명계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또다시 ‘방탄 프레임’으로 공세가 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거부권 정국’ 프레임을 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9월 정기국회 중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상습적으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여론 형성을 위해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해석이 따른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노란봉투법·방송법) 통과로 얻으려는 이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정국을 만드는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민주당의) 독주라는 여론이 형성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1년 만에 2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의 시행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거부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행사가 필요하다. ‘여소야대’ 정국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는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특임교수는 “지금 여야는 민생은 뒤로하고 자신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회기를 고무줄처럼 늘리자 줄이자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은 제대로 챙겼는지, 작년 결산은 다 제대로 끝이 났는지 따져보고 임시국회를 닫자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니까 내분을 촉발시키기 위해 안 된다고 반대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