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정치셈법, 與 “명분 쌓기” 野 “물타기”[이런정치]
2023-08-24 19:3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검찰의 ‘소환조사 시점’이 정쟁에 휘말리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오가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검찰이 통보한 소환조사 일정을 무시하며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를 대상으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일본 핵 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를 낮추기 위해 이 대표의 소환조사 일정을 정무적으로 결정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이 대표는 24일 중으로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결국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뻔한 정치쇼를 벌이고 있는 이유는 정기국회 중에 넘어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황제급 대우를 요구했다”며 “검찰이 통보한 일정은 무시하고 오늘 당장 검찰에 찾아갈 테니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기이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검찰청에 불쑥 찾아간다 해도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미 송영길 전 대표가 보여준 정치쇼에서 충분히 학습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뻔한 정치쇼를 벌이고 있는 이유는 정기국회 중에 넘어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결국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도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호언장담도 존재 자체가 거짓인 이재명 대표의 일상적인 호흡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통보가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를 물타기 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을 이 대표의 소환조사로 희석시키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돌파했다”며 “이번에도 검찰이 나섰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 분노를 야당으로 돌리려는 술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소환으로 윤석열 정권에 등돌린 민심이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세력이 국정성과를 내지는 못할망정 오직 야당 탄압으로 국민 비판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제까지 이런 뻔뻔한 정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이용한 ‘물타기용 검찰 소환’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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