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TF) 제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전담반(TF)’을 가동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최근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기치로 선포한 지방 분권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TF)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투자 프로젝트 애로사항을 한번에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하고,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 발주처와 시행자간 분쟁을 신속히 조정･중재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지역투자 애로해소 창구기능은 국토교통부의 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실무협의체, 금융위원회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TF 등이 맡고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해 지역 투자 사업의 발주처와 사업시행자 간 분쟁 조정·중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 2012~2013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PF 조정위원회’를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사업조정 대상 선정과 함께 훈령 개정, 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마무리해 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현장의 지역투자 프로젝트들은 과도한 규제, 공공-민간 간 이해상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지연되고 있어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이를 한 체계에서 한 번에 관리·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분야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애로해소 창구기능을 연계·조정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한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맞아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역대 최대규모인 16만t 성수품 공급 목표로 20일 현재 12만t을 공급해 20대 성수품 가격이 당초 ‘전년 대비 5% 이하 유지’ 목표보다 낮은 전년대비 -6.4%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김 차관은 “추석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잔여 공급물량 방출, 닭고기·돼지고기 할당관세 도입 등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와 함께) 임시공휴일 지정,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한도 확대, 숙박쿠폰 30만장 발급 등 내수 활성화에도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