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책금융 ‘91조’ 목표 80% 달성…“딥테크·기후대응 공급”
2023-09-25 10:0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정부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및 청년창업재단과 개최한 제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가 올해 5대 중점전략분야에 투입하기로 한 정책금융 공급목표 91조원 중 80% 이상을 달성했다. 정부는 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남은 기간 차질없이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최근 투자기간이 끝난 ‘성장사다리펀드’를 개편한 새로운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해 딥테크, 기후대응 등 민간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와 세컨더리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청년창업재단과 함께 제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말 출범했으며,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와 특허청도 새로 참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올해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확인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글로벌 초격차 ▷미래유망산업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견 육성 ▷기업경영 애로해소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총 73조8308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해 연간 목표치(91조8000억원)의 80.4%를 달성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중국발 경기둔화 우려와 함께 고금리·고유가 기조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남은 기간에도 기업들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처들과 협의해 세심하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은,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지원현황 [금융위원회 자료]

협의회는 정책금융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정책 프로그램과 예산의 연계방안도 논의했다. 부처별로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예산을 마련하면, 정책금융기관들이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특별대출, 협약보증, 공공펀드 조성 등을 통해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자체 여력을 해당 프로그램에 우선 배분해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2’(가칭) 출범도 확정했다. 지난달 10년간의 투자기간이 종료된 성장사다리펀드는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기업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4190개 기업에 15조2000억원을 투자해 모험자본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업력 3년 이상의 성장단계 기업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민간 벤처자금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새로운 성장사다리펀드는 매년 기존 투자에서 회수되는 재원 2000억원을 바탕으로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투자분야는 ▷딥테크(기저기술) 분야 ▷기후대응 분야 ▷세컨더리(회수시장) 분야 ▷산업정책과 매칭되는 분야 등 시장에서 과소 공급되던 4개 분야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로봇기술 등 딥테크 분야나 온실가스 감축·적응 분야의 경우, 가치평가가 어렵고 10년 이상의 장기간 투자가 요구돼 민간투자가 어렵지만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상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글로벌 IT 공룡 애플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충족업체에만 발주하기로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미룰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내달 성장사다리펀드2를 출범하고 올해 말 모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6월까지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해 내년 하반기 중 투자집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투자기간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간은 15년으로 장기간 설정했다. 5년마다 재평가해 지속시키거나 새로운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며 “모펀드 운용사는 공모로 선정하고 5년마다 재평가한다. 보수체계도 주기적 성과평가를 통해 기본보수에 추가보수를 주는 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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