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대불법 수사가 장관 탄핵사유?…당당히 대응하겠다”
2023-09-27 16:3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야권 일각에서 자신의 탄핵을 언급하는 일을 놓고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 처벌하는 게 민주당에는 장관을 탄핵할 사유인가"라며 맞섰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틈만 나면 저에 대한 탄핵을 공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장관은 "다수당의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런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저는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렇게 야당은 탄압하고 준동한 한 장관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든,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시키든,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말에는 "관련자, 실무자 20여명이 구속돼 있는 사안"이라며 "일반 국민에 대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현직 당 대표로서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을 놓고 검찰 수사팀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발한 건에 대해선 "상식적인 말씀 같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그 내용이)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수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남은 수사도)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른 오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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