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면 그 어떤 기금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국민연금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연금이 지속된다면 기금은 얼마 못 가 고갈된다. 오는 2027년까지 국민연금 급여 지출액은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연금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이에 턱없이 부족한 2.4%로 추정된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능력이 탁월해서 이런 격차를 메울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이를 장담할 수 없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근본적인 연금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지출(사업비+기금 운영비)은 올해 37조1216억원에서 2027년 54조2849억원으로 연평균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연금 급여비는 36조2287억원에서 53조3413억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4년 만에 연금 급여 지출이 약 1.5배로 불어나는 것이다. 연금 급여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장기간 연금을 납입해 온 베이비붐 세대가 속속 은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첫 주자인 1955년생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1961~1964년생은 2024∼2027년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는다.

반면 수입 증가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지금까진 연금을 받는 이들보다 내는 이들이 많아 적립금이 쌓였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한다면 연금을 내는 젊은 세대는 줄고 연금을 받아야 할 고령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국민연금 기금 자체 수입은 올해 81조2556억원에서 2027년 100조4353억원으로 연평균 5.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 보험료와 이자 및 재산 수입(여유자금 운용 수익), 융자 원금 회수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연금 보험료 수입만 놓고 보면 올해 56조5439억원에서 2027년 62조1148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위)는 제5차 재정추계 당시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국민연금 수지 적자는 2041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금 고갈은 2055년이다. 기금 소진시점은 3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보다 2년이 빨라졌다.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 기금 소진 후에도 국민연금을 현재처럼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2050년 22.7%, 2060년엔 29.8%, 2080년에는 무려 34.9%에 달한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보면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25만4964명이다. 1년 전 가입자(2232만7648명)보다 7만2000여명 줄어든 수치다. 올해 말 기준으로도 지난해 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6월 발간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서 가입자가 매년 감소해 2027년엔 2163만6401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다보니 ‘우리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난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졌다. 지난해 수익률은 마이너스(-)8.22%로 2022년 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동안 손실금이 79조6000억원 발생해 적립금도 90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물론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1~6월) 9.09% 수익률을 기록, 지난해 최악의 손실을 모두 만회했다. 올 상반기 83조9000억원을 벌어 지난해 손실금액(79조6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 더 벌었다. 하지만 기금고갈 우려를 들쭉날쭉한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에만 기댈 순 없다.

이에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도 제안한 상태다. 2014년 국민연금법에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문구가 신설됐지만, 이보다 더 명확하게 지급보장을 명문화해 국민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민공감 주최 공부모임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모임에서는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으로부터 '연금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상섭 기자

전문가들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근본적인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지난 13일 “21대 국회 임기 안에 국민연금 개혁을 마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1대 국회는 내년 5월 29일 회기가 끝난다. 아울러 ‘연금 가입자가 평균수명까지 받게 될 연금액에서 보험료와 기금 적립금을 뺀’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를 공개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거세다. 연금개혁에 실패했을 경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처럼 적자 보전을 위한 국가 보전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전영준 교수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올해 기준 1825조원이다. 오는 2050년에는 6106조원, 2090년에는 4경4385조원까지 불어난다. 올해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80.1%에 달한다. 2050년 GDP를 넘어서 109.1%가 되고 2090년에는 300%로 증가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총인구(5156만여명, 2050년 4736만여명)로 나누면 1인당 부채가 올해 3540만원, 2050년 1억2891억원이다. 2090년 인구 추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이 부채를 공개하며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했지만, 그 이후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를 공개한 정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