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규제혁신 통해 로봇강국 도약”
2023-10-13 11:28


방문규(오른쪽 첫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첨단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제1차 불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로봇 분야 초격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로봇산업 전략을 연내 발표한다. 로봇산업은 산업 혁신, 노동시장 변화 대응, 미래 신(新)성장동력의 1석 3조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로봇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문규 장관이 13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로봇 분야 스타트업 등 관련 업계 대표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제1차 불금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불금 간담회’는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금요 조찬 간담회’를 줄인 말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로보스타, 하이젠RNM, 에이딘로로보틱스, 씨메스, 현대위아 등 업체 관계자들과 조규진 서울대 교수, 박상수 산업연구원 실장 등이 참석했다. 로봇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미래산업과 융복합돼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반 기술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불금 간담회의 첫번째 업종으로 선정됐다.

국내외 로봇산업 현황과 성장을 위한 주요 이슈 등이 논의된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창업 활성화, 부품 등 기술력 제고, 시장 창출과 보급 확산, 규제 개선 등 로봇 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제조업 로봇 신규 판매량은 55만3052대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6.7%씩 증가하는 성장력이 높은 시장이다. 지난해 가사·돌봄·교육 등 서비스 로봇시장은 전년대비 47.8%이나 고성장했다. 2026년까지 연평균 38.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제조업 로봇산업은 판매량·생산량은 각각 4위 수준이다. 제조업 로봇 생산점유율은 일본(46.4%), 중국(19.1%), 독일(6.4%), 한국(4.6%) 등으로 일본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로봇산업 기술 수준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80~9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글로벌 3대 로봇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월 ‘글로벌 3대 로봇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초격차 핵심기술 확보에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로봇의 이동성 확장, 안전산업 진입, 협업·보조로봇 확산, 로봇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에서 51개 핵심과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로봇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능형로봇법’,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택배·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하는 등 로봇 활용 배달, 순찰 등의 서비스를 위한 근거도 만들어 로봇 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장관은 이번 첨단로봇 산업을 시작으로 불금간담회를 시작해 철강, 조선 등 주력 제조업종별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계가 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을 도모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방 장관은 “첨단 로봇을 시작으로 철강, 조선 등 주력 제조 업종별로 불금 간담회를 릴레이로 추진하겠다”며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시스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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