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전기 전경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동구 일진전기 인천공장 이전부지에 추진 중이었던 1456억 원 상당의 국책사업인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이 무산됐다.

더욱이 이 사업 추진 조건으로 일진전기가 잔여부지 약 5만㎡를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한데 반해 기부채납 불가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해져 물의를 빚고 있다.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대기업의 탐욕 때문에 인천 동구와 시민이 영위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근로자지원주택 등 산업지원 공간과 문화여가, 공공복지, 교육 등 복합지원 공간이 사라져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동구는 공업지역 면적이 340만㎡로 전체 면적(719만㎡)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굴뚝형 공장으로 대표되는 공업지역이 첨단산업이나 벤처, 스타트업 등 지식산업단지로 변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이 사업 무산은 일진전기가 동구와 인천시민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했다.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달리 정책적 지원 없이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돼 신흥산업 투자 기피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시금석이 이번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이다.

앞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공업지역이 산업혁신을 선도하는 핵심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공감,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도시 기능의 다양한 융·복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토지의 용도를 완화하는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한다는 것으로,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도시계획위가 이를 심의토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후화된 공업지역에 주거‧문화‧숙박 등 특색있는 공간을 지방정부 권한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지가상승분은 환수, 공공시설 확보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허 의원은 “결과적으로 일진전기는 정부 방침, 국회의원 입법 활동,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든 것을 걷어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일진전기가 동구와 인천시민들을 위한 전향적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결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해제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일진전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물류센터 건립 역시 절대로 허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인천시와 동구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