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탈북민 강제북송 대응 총력…中압박하고 전담팀 개편도 검토
2023-10-19 09:32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앞에서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관계자 등이 외교부에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중단 요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중국이 최근 탈북민 600명을 북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 양국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환기시키면서 중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탈북민 문제 담당 조직을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일반토의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을 ‘인권과 관련한 중대 사태’로 규정하고 강력히 항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인도적 문제를 다룬다.

황 대사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사형 등 직면하게 될 참상에 대해 극히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성 북한대사와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6년 만에 임무를 맡게 된 줄리 터너 신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6~18일 방한 일정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양자 관계에서 직접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추가 북송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과 화상면담을 통해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된다며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은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이다. 외교부는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의 한국행을 지원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산하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의 개선 방안을 검토학 있다.

2013년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북송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은 현재까지 임시조직, 매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탈북민 업무를 전담하는 임시조직인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구성을 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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