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일 취임 후 첫 ‘지휘서신 제1호’를 통해 “강군 건설에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인적 자원이다. 특히 초급간부는 국군의 근간이자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 인재”라면서 “초급간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선진 국방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사진은 육군사관학교 입학선서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이 군내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일 취임 후 첫 ‘지휘서신 제1호’를 통해 “강군 건설에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인적 자원이다. 특히 초급간부는 국군의 근간이자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 인재”라면서 “초급간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선진 국방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신 장관은 “국방부는 앞으로도 초급간부를 비롯한 모든 전우가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초급간부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관 이후 5년차 이하의 장교와 부사관들인 초급간부는 현재 7만8000여명이다.

이들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창끝부대 전투력 발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25년 병사 봉급이 205만원까지 오르는 등 그동안 군 복무여건 개선 초점이 병사에게 모이면서 지원율 감소와 이직 증가 등 초급간부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우려를 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인상을 콕 집어 언급하고, 앞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등 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三精劍) 수치를 수여하면서 초급간부와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강조한 배경이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관련해 인사관리제도 개선, 합당한 경제적 보상, 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 휴가여건 보장, 의료지원 확대, 자기계발 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장교의 단기복무장려금은 올해 9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올해 75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초급간부를 포함한 군 간부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도 기존 월 57시간에서 추가 확대하고, 접적지역과 격오지 특수지근무수당, 당직근무비 인상 등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급간부들의 ‘다인 1실’ 거주를 막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인 1실’ 기준으로 모두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에는 ‘청년세대의 워라밸 여건 보장’ 차원에서 초급간부의 해외여행 허가권자를 대령급 이상 부서장에서 소속 부대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신청기한을 10일에서 5일 이내로 조정하는 등 관련훈령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차관 주관 추진협의체를 꾸려 초급간부 문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안정적인 확보와 복무여건 개선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국방부 차관 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꼼꼼히 챙기겠다”며 “예산 반영과 법령 개정 등 제반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내실 있게 협업하겠다”고 밝혔다.